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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과 법률(개정판)   판매중  
  저자   이환경
  발행일   2018-3-16
  ISBN   978-89-472-8240-6(93360)
  페이지수   556 판형   176*251  
  가격   29,000원
 
 
 
 

 

 
 
머리말

본서인 생활과 법률은 2018년 1월 31일까지 제정․개정된 법률과 시행령, 그리고 판례를 모두 반영하였다. 특히 생활과 법률에 밀접히 관련된 사형제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2016.2.3. 제정, 2017.8.4. 시행, 약칭 : 연명의료결정법), 간통죄위헌결정(헌재결 2015.02.26., 2009헌바1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7.12.12 개정, 2017.12.12. 시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2016.1.28 개정), 이자제한법(2018.2.8 시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2017.04.18 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2017.10.17 개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2014.05.20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2016.05.29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2017.05.29 개정), 수도권정비계획법(2017.01.17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2016.05.29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2015.11.13 개정), 근로기준법(2017.11.28 개정) 등을 모두 반영하였다.

2018년 1월 31일
이환경 씀


저자소개

이환경

충북 청주 출생
청주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경희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광운대, 경기대, 청주대, 남서울대, 대전대, 상지대, 우송정보대 외래교수 역임
경기대학교 사회교육원 교수 역임
경기대학교 법학부 대우교수 역임
현, 경희대ㆍ항공대 외래교수, 미국헌법연구소 연구원
 
제1편  총 론
제1장  법의 본질/25
제1절  사회생활과 법/25

제2절  법의 의의/26
Ⅰ. 법은 행위의 준칙이다/27
Ⅱ. 법은 사회규범이다/27
Ⅲ. 법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행되는 규범이다/28

제3절  법의 구조/29
Ⅰ. 행위규범(명령규범)/29
Ⅱ. 강제규범(제재규범・재판규범)/29
Ⅲ. 조직규범/31


제2장  법과 다른 사회규범/32
제1절  서 설/32

제2절  법과 도덕/32
Ⅰ. 법과 도덕의 차이/33
Ⅱ. 법과 도덕의 관계/37

제3절  법과 관습/38
Ⅰ. 관습의 개념/38
Ⅱ. 법과 관습의 구별/39
Ⅲ. 법과 관습의 관계/39

제4절  법과 종교/40
Ⅰ. 종교의 개념/40
Ⅱ. 법과 종교의 구별/40
Ⅲ. 법과 종교의 관계/41


제3장  법 계/42
제1절  서 설/42

제2절  대륙법계/43
Ⅰ. 로마법계/43
Ⅱ. 게르만법계/43

제3절  영미법계/44

제4절  사회주의법계/44


제4장  법의 목적/46
제1절  서 설/46

제2절  법의 목적에 대한 견해/47

제3절  제정법에 있어서의 목적/48

제4절  법일반에 공통된 목적/48
Ⅰ. 정 의/49
Ⅱ. 합목적성/58
Ⅲ. 법적 안정성/59
Ⅳ. 법이념의 내적 통일/60


제5장  법 원/63
제1절  서 설/63

제2절  법원의 분류/64
Ⅰ. 성문법/64
Ⅱ. 불문법/69


제6장  실정법과 자연법/74
제1절  서 설/74

제2절  실정법/75
Ⅰ. 의 의/75
Ⅱ. 법형식/75

제3절  자연법/76
Ⅰ. 의 의/76
Ⅱ. 전통적 자연법론/76
Ⅲ. 근대의 자연법론/77
Ⅳ. 현대의 자연법론/78


제7장  법의 분류/79
제1절  서 설/79

제2절  국내법과 국제법/80
Ⅰ. 의 의/80
Ⅱ. 국내법과 국제법의 차이/80
Ⅲ. 국내법과 국제법과의 관계/81
Ⅳ. 국제법과 국제사법의 구별/81

제3절  공법과 사법 및 사회법/82
Ⅰ. 공법과 사법/82
Ⅱ. 사회법/84

제4절  실체법과 절차법/86
Ⅰ. 의 의/86
Ⅱ. 실체법과 절차법의 관계/86
Ⅲ. 실체법과 절차법의 구별실익/87

제5절  일반법과 특별법/87
Ⅰ. 의 의/87
Ⅱ. 일반법과 특별법의 구별표준/88
Ⅲ. 일반법과 특별법의 구별실익/89

제6절  원칙법과 예외법/89
Ⅰ. 의 의/89
Ⅱ. 원칙법과 예외법의 구별실익/90

제7절  강행법과 임의법/91
Ⅰ. 의 의/91
Ⅱ. 강행법과 임의법의 구별판단/91
Ⅲ. 강행법과 임의법의 유형/92
Ⅳ. 강행법과 임의법의 구별실익/92

제8절  고유법과 계수법/93
Ⅰ. 의 의/93
Ⅱ. 고유법과 계수법의 구별실익/93

제9절  조직법과 행위법/94
Ⅰ. 의 의/94
Ⅱ. 조직법과 행위법의 구별실익/94


제8장  법의 효력/95
제1절  서 설/95

제2절  법의 실질적 효력/96
Ⅰ. 법의 타당성/96
Ⅱ. 법의 실효성/97
Ⅲ. 타당성과 실효성의 관계/97

제3절  법의 형식적 효력/98
Ⅰ. 법의 시간적 효력/98
Ⅱ. 법의 인적 효력/102
Ⅲ. 법의 장소적 효력/104


제9장  법의 적용과 해석/105
제1절  서 설/105

제2절  법의 적용/106
Ⅰ. 법적용의 의의/106
Ⅱ. 법적용의 순서/106

제3절  사실의 확정/107
Ⅰ. 사실확정의 의의/107
Ⅱ. 사실확정의 방법/107

제4절  법의 해석/109
Ⅰ. 법해석의 의의/109
Ⅱ. 법해석의 필요성/110
Ⅲ. 법해석의 방법/110
Ⅳ. 법해석의 한계/115


제10장  법의 제재/116
제1절  서 설/116

제2절  법의 제재의 종류/116
Ⅰ. 국내법상의 제재/117
Ⅱ. 국제법상의 제재/125


제11장  법률관계/127
제1절  서 설/127

제2절  권리와 의무/128
Ⅰ. 권리의 본질/128
Ⅱ. 권리의 개념/130
Ⅲ. 권리와 구별하여야 할 개념/131
Ⅳ. 권리의 분류/132
Ⅴ. 의 무/136



제2편  각 론
제1장  헌 법/141
제1절  헌법총설/141
Ⅰ. 헌법의 일반이론/141
Ⅱ. 대한민국헌법총설/142

제2절  기본권론/158
Ⅰ. 국가인권위원회/158
Ⅱ. 법 앞의 평등/159
Ⅲ. 생명권의 한계와 제한/162
Ⅳ.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168
Ⅴ. 종교의 자유/171
Ⅵ. 예술의 자유/172
Ⅶ. 직업선택의 자유/172
Ⅷ. 소비자의 권리/175
Ⅸ. 청구권적 기본권/208
Ⅹ. 교육을 받을 권리/213

제3절  통치구조론/214
Ⅰ. 국 회/214
Ⅱ. 대통령/217
Ⅲ. 헌법재판소/218


제2장  인터넷법/222
제1절  전자상거래/222
Ⅰ. 전자상거래의 의의/222
Ⅱ. 사 례/223

제2절  인터넷과 범죄/234
Ⅰ. 사이버성폭력/234
Ⅱ. 사이버명예훼손/237
Ⅲ. 해 킹/242
Ⅳ. 컴퓨터 바이러스유포/243
Ⅴ. 인터넷사기/244
Ⅵ. 스팸메일/245
Ⅶ. 전자우편(E-mail)과 국가보안법/247

제3절  인터넷과 컴퓨터저작권 및 도메인/247
Ⅰ. 인터넷과 컴퓨터저작권/247
Ⅱ. 인터넷과 도메인/249

제4절  인터넷과 손해배상책임/253
Ⅰ. 무료 전자우편 정보 분실과 손해배상책임/253
Ⅱ. 자유게시판에 불법복제물이 게시된 경우와 손해배상책임/254


제3장  행정법/257
제1절  영업허가/257

제2절  행정정보공개청구권/259
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목적/260
Ⅱ. 정 의/260
Ⅲ. 정보공개의 절차/261
Ⅳ. 불복구제절차/262

제3절  질서행정/263

제4절  공무상 재해/264

제5절  행정상의 손해배상/265
Ⅰ. 의 의/266
Ⅱ. 법적 근거/267
Ⅲ. 유 형/267

제6절  교통사고와 민사상․형사상․행정상 책임/268
Ⅰ. 교통사고처리특례법/268
Ⅱ. 교통사고 관련 사례/275
Ⅲ.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77
Ⅳ. 교통사고와 합의/279


제4장  형 법/282
제1절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282
Ⅰ. 공무집행방해죄/282
Ⅱ. 무고죄/284

제2절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285
Ⅰ. 공문서위조죄/285
Ⅱ. 도박에 관한 죄/286

제3절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288
Ⅰ. 사기의 죄/288
Ⅱ. 손괴의 죄/289

제4절  성범죄와 형사처벌/290
Ⅰ. 성풍속에 관한 죄/290
Ⅱ. 강간과 추행의 죄/303
Ⅲ.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312
Ⅳ. 성희롱/319
Ⅴ. 스토킹/323
Ⅵ.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327


제5장  민 법/331
제1절  총 칙/331
Ⅰ. 권리주체와 권리능력/331
Ⅱ. 행위능력과 제한능력자/332
Ⅲ. 실종선고/337
Ⅳ. 법인의 불법행위능력/340
Ⅴ. 물 건/341
Ⅵ. 법률행위/342
Ⅶ. 기 간/345
Ⅷ. 소멸시효/347

제2절  물 권/350
Ⅰ. 등기와 인도/350
Ⅱ. 저당권/360

제3절  채 권/366
Ⅰ. 책임재산의 보전/366
Ⅱ. 보증채무/370
Ⅲ. 부당이득/373
Ⅳ. 불법행위의 효과/375

제4절  친족․상속/377
Ⅰ. 친 족/377
Ⅱ. 상 속/391

제5절  금전의 대차/400
Ⅰ. 차용증/403
Ⅱ. 이 자/404
Ⅲ. 변 제/404

제6절  주택임대차보호법/409
Ⅰ. 서 설/409
Ⅱ. 적용범위/410
Ⅲ. 주택임차권의 대항력/411
Ⅳ. 임차주택양수인의 임대인지위승계/415
Ⅴ. 주택임차권의 승계/417
Ⅵ. 임대차기간과 계약의 갱신/418
Ⅶ.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권과 월차임 전환시 산정율의 제한/421
Ⅷ. 보증금의 회수/423 Ⅸ. 강행규정과 부칙/439

제7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444
Ⅰ. 서 설/444
Ⅱ. 적용범위/444
Ⅲ. 대항력/445
Ⅳ.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정보의 제공 등/447
Ⅴ. 보증금의 회수/447
Ⅵ. 임대차기간/451
Ⅶ. 계약갱신 요구/452
Ⅷ.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권과 월차임 전환시 산정율의 제한/453
Ⅸ. 권리금/454
Ⅹ. 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등/456
Ⅺ. 강행규정/456
Ⅻ. 부 칙/456


제6장  상 법/457
제1절  총 칙/457
Ⅰ. 지배인/457
Ⅱ. 상호권/459
Ⅲ. 명의대여자의 책임/462

제2절  상행위/463
Ⅰ. 상행위/463
Ⅱ. 공중접객업/465

제3절  회 사/467
Ⅰ. 주식의 양도(주주의 변동)/467
Ⅱ.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책임/469

제4절  보 험/471
Ⅰ. 보험약관의 설명의무/471
Ⅱ. 생명보험과 손해배상/472

제5절  유가증권(어음 및 수표)/472
Ⅰ. 어 음/472
Ⅱ. 수 표/474


제7장  소송법/476
제1절  형사소송법/476
Ⅰ. 고 소/476
Ⅱ. 전과기록/481
Ⅲ. 강제수사와 영장주의/482

제2절  민사소송법/484
Ⅰ. 민사분쟁의 해결방법/484
Ⅱ. 소의 제기/490
Ⅲ. 독촉절차(지급명령절차)/496


제8장  노동법/501
제1절  의 의/501

제2절  사 례/501

제9장  경제법/513
제1절  의 의/513

제2절  사 례/513
Ⅰ. 부당한 표시․광고행위/513
Ⅱ. 약관의 구속력/517


제10장  사건과 판례/521
제1절  헌법재판소결정/521

제2절  대법원판결/531

제3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결정/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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