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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비업법   판매중  
  저자   김현식, 지영환
  발행일   2020-05-27
  ISBN   978-89-472-8485-1 (93350)
  페이지수   724 판형   188*257  
  가격   39,000원
 
 
 
 

 

 
 
머리말

현대사회는 과학기술의 발달과 산업구조의 분화에 따라 우리의 생활환경도 급속하게 재편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직업환경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는 정보화 사회로의 변천은 이제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신할 수 있는 단계까지 발전하면서 점점 사람에 의한 일자리 영역을 기계나 로봇이 대신하는 등 싸이버 비중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현상이 대세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같은 변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에 의한 관리를 필요로 하는 분야가 바로 민간경비(民間警備)영역이며 우리 사회에서도 경찰력 등에 의한 제한적인 공경비(公警備)와 더불어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경비(私警備)의 필요성에 의해서 민간경비업이 명실상부한 사회의 주류 직업군으로 정착되고 있다.
이와 같이 민간경비(private security)영역의 확대 발전과 이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업무의 전문성과 경비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경비지도사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경비업법은 경비지도사의 역할을 법정하여 경비업의 운영과 관리를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규정함으로써 경비지도사가 공인된 직업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국가전문자격을 부여함으로서 그 수요가 날로 증가하는 민간경비 영역에서 직업으로서의 유용성과 그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경비업법 개정으로 경비지도사시험 또한 년 1회 실시하던 것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그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대는 위기관리의 시대이다. 오늘날 모든 국가와 사회조직, 개인은 공동체사회에서 위기로부터 안전을 추구하려는 노력과 함께 경비업법 또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을 위해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수시로 개정되고 있다.
이같이 다변하는 관련 법령을 수험생들이 단기간에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공부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시험공부의 어려움을 잘 아는 필자로서는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순경에서 경정까지 모두 시험승진을 하는 동안 많은 법학서적과 관계법령들을 학습하면서 얻은 경험과 경비업법 강의 경험을 토대로 학습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던 중 어떻게 하면 보다 쉽게 수험과목을 정복할 수 있을까 하는데 중점을 두고 본 수험서를 저술하게 되었다.

☞ 이 책의 특징은수험생들의 합격을 위한 체계적인 접근과 무결점 완벽 학습을 위해서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1. 본 교재는 체계적이고 점진적인 학습을 통해 자신도 모르게 자신감과 좋은 성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기본서 학습 후 기본문제 정리 및 실전능력 기르기를 통해서 경비업법에 관한 이해도와 암기력을 높이려 하였다.
2. 기본서 각 장, 절, 단원 말미에 연도별 「기출예제」를 넣어 법조문들이 어떻게 출제문제로 인용되는지를 이해하고 출제형식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중요 핵심 포인트 칼라처리와 경비업법 관계 법령들을 찾는 번거로움을 덜어 주기 위해서 기본서 본문과 각 문제 및 해설 말미에 근거법령을 명시하였다.
4. 혼동하기 쉬운 경비업 근거법령(대통령령, 행안부령)과 행정주체별 소관사무(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시설주(청원주)를 별도로 정리하여 실수 없이 완벽한 답안을 작성할 수 있게 하였다.
5. 최근 개정 법령에 따른 기본서 및 기출 및 예상문제를 새로이 재구성하였다.
6. 문제의 핵심을 정리하고 난이도와 변별력을 높여 한정된 인원을 선발하는 상대평가인 경비지도사시험에 완벽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하였다. 
7. 필자는 시간에 쫒기는 수험생들의 부담을 덜어 주고자 경비업법에 관한 한 이 한권의 책으로 완전한 수험 대비를 할 수 있도록
- 기본에 충실한 문제 구성과 유사 문제에도 탄력적으로 대처 할 수 있도록 응용력을 기르는데 중점을 두려고 노력했다.
- 출제 가능한 예상문제와 그동안의 기출문제 중 출제빈도와 문제의 유용성을 감안하여 다양한 많은 문제를 수록함으로써 이 책 하나로 완벽하게 시험에 대처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8. 최근 10년간 기출문제를 현행법령에 맞게 재구성하여 독자들이 출제흐름을 파악하고 다양한 형태의 문제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최근 4년간의 기출문제는 별도로 수록하여 개정법령에 따른 시사성 있는 문제 등 출제경향을 파악 할 수 있도록 하였다.
9. 끝으로 시험기에 임박하여 경비업법 전 과정의 핵심 내용을 빠른 시간에 총정리하고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경비업법특강 써브노트 핵심정리 내용을 수록하였다.

어려운 환경에서 경비지도사 시험을 준비하는 여러분께 본 수험서가 합격의 결실을 거두는 길잡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는다.
그리고 이 책의 출간에 지원을 아끼지 않은 형설출판사 사장님과 원고를 교정하면서 수고하신 편집부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0년 03월
대표 편저자 김현식



저자 소개

김현식(金鉉植)
경력
중앙경찰학교 교수
경찰대학교 경찰수사보안연수소 교수
서울지방경찰청 서초경찰서 생활안전계장
경기지방경찰청 안산경찰서 생활안전과장
경기시흥 안산상록 단원 의왕경찰서 경무과장
올림픽조직위원회 평창동계올림픽 경비지도사

현재
한국경비지도사협회 교수
서강전문학교 겸임교수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학교안전교육 전문강사
행정안전부 안전교육 전문강사
군포시도시공사 인사위원회 위원
국가전문자격: 경비지도사 등 다수

저서 「경비업법」 등 다수



지영환(池榮鋎)
경력
고려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석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국가정책과정(ACAD) 수료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 대학원 연수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겸임교수

현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공안·경찰행정학과 객원교수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겸임교수
통계청 한국범죄분류자문위원회 위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법무연수원 강사
국가전문자격: 경비지도사 등 다수

저서 「법정증언의 이해」 등 다수
 
PART 1 경비업법
제1장 총  칙 19
□ 경비업법의 연혁 19
□ 경비업의 목적(경비업법 제1조) 20
□ 용어의 정의(경비업법 제2조) 20
□ 법인(경비업법 제3조) 23
■ 기본문제 정리 및 실전능력 기르기 / 25

제2장 경비업의 허가 등 29
□ 경비업의 허가(경비업법 제4조) 29
□ 허가절차(시행령 제4조)  32
□ 경비업자의 신고 사항(경비업법 제4조, 시행령 제5조) 33
□ 허가의 제한 및 유효기간 등(경비업법 제4조의2) 36
□ 경비업자의 의무(경비업법 제7조) 39
□ 경비업무 도급인 등의 의무(경비업법 제7조의2) 41
■ 기본문제 정리 및 실전능력 기르기 / 43

제3장 기계경비업무 55
□ 기계경비업무의 정의(경비업법 제2조 제1항) 55
■ 기본문제 정리 및 실전능력 기르기 / 58

제4장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 61
□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61
□ 경비지도사 65
□ 경비원의 교육 등(경비업법 제13조) 74
□ 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 등(경비업법 제14조) 83
□ 경비원 등의 의무 90
□ 경비원의 복장 등 92
□ 경비원의 장비 및 출동차량 94
□ 경비원의 명부와 배치허가 등(경비업법 제18조) 98
■ 기본문제 정리 및 실전능력 기르기 / 108

제5장 행정처분 등 151
□ 경비업 허가의 취소 및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 청문 등(경비업법 제19조) 151
■ 기본문제 정리 및 실전능력 기르기 / 161

제6장 경비협회 171
■ 기본문제 정리 및 실전능력 기르기 / 175

제7장 보  칙 179
□ 감독(경비업법 제24조) 179
□ 보안지도ㆍ점검 등(경비업법 제25조) 180
□ 손해배상 등(경비업법 제26조) 181
□ 위임 및 위탁(경비업법 제27조) 181
□ 수수료(경비업법 제27조의2) 183
□ 벌칙적용에서 공무원 의제(경비업법 제27조의3) 184
■ 기본문제 정리 및 실전능력 기르기 / 186

제8장 벌  칙 191
□ 벌 칙(경비업법 제28조) 191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시행령 제31조의2) 200
□ 규제의 재검토(시행령 제31조의3) 200
■ 기본문제 정리 및 실전능력 기르기 / 202

부록
☞ 경비업법 관련 혼동하기 쉬운 주체별 법규명령 정리 213
☞ 경비업법 관련 혼동하기 쉬운 경찰관청의 소관사무 정리 216


PART 2 청원경찰법
제1장 총  칙 223
□ 청원경찰법의 연혁 223
□ 청원경찰법의 목적 및 정의 223
■ 기본문제 정리 및 실전능력 기르기 / 229

제2장 청원경찰의 배치 및 임용 등 231
□ 청원경찰의 배치 231
□ 청원경찰의 임용 및 교육 234
□ 교육(시행령 제5조) 238
□ 청원경찰의 징계(청원경찰법 제5조의2) 240
□ 표창(시행규칙 제18조) 242
■ 기본문제 정리 및 실전능력 기르기 / 243

제3장 청원경찰 경비 및 보상금 253
□ 청원경찰 경비 및 보수 253
□ 보상금 및 퇴직금 260
■ 기본문제 정리 및 실전능력 기르기 / 262

제4장 제복 착용과 무기 휴대 267
□ 청원경찰의 제복 착용 및 복제 267
□ 무기의 휴대 및 관리 269
□ 무기관리 일반 270
□ 문서와 장부의 비치(시행규칙 제17조) 274
■ 기본문제 정리 및 실전능력 기르기 / 276

제5장 보칙 및 벌칙(과태료) 283
□ 감독 등(청원경찰법 제9조의3, 시행령 제17조) 283
□ 면직·퇴직·휴직 등 287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시행령 제20조의2) 292
□ 벌칙 및 과태료 292
■ 기본문제 정리 및 실전능력 기르기 / 297

부록
☞ 청원경찰법 관련 혼동하기 쉬운 주체별 법규명령 정리 309
☞ 청원경찰법 관련 혼동하기 쉬운 경찰관청 등의 소관사무 정리 311


PART 3 출제경향 분석 예상문제
제1편 경비업법 323
제2편 청원경찰법 463


PART 4 최신기출문제
최신 기출문제(2016년) 525
최신 기출문제(2017년) 545
최신 기출문제(2018년) 563
최신 기출문제(2019년) 585


PART 5 경비업법 특강 써브노트 핵심정리
제1편 경비업법
제1장 총  칙 607
□ 경비업의 목적 607
□ 용어의 정의 607
□ 법인 610

제2장 경비업의 허가 등 611
□ 경비업의 허가 611
□ 허가절차 614
□ 경비업자의 신고 사항 614
□ 허가의 제한 및 유효기간 등 617
□ 경비업자의 의무 618
□ 경비업무 도급인 등의 의무 621

제3장 기계경비업무 623
□ 기계경비업무의 정의 623

제4장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 625
□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625
□ 경비지도사 628
□ 경비원의 교육 등 635
□ 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 등 641
□ 경비원 등의 의무 646
□ 경비원의 복장 등 648
□ 경비원의 장비 및 출동차량 650
□ 경비원의 명부와 배치허가 등 652

제5장 행정처분 등 659
□ 경비업 허가의 취소 및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 청문 등 659

제6장 경비협회 667

제7장 보  칙 671
□ 감독 671
□ 보안지도ㆍ점검 등 672
□ 손해배상 등 672
□ 위임 및 위탁 672
□ 수수료 674
□ 벌칙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674

제8장 벌  칙 675
□ 벌칙 675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682
□ 규제의 재검토 682


제2편 청원경찰법
제1장 총  칙 683
□ 청원경찰의 목적 및 정의 683

제2장 청원경찰의 배치 및 임용 등 687
□ 청원경찰의 배치 687
□ 청원경찰의 임용 및 교육 689
□ 교육 692
□ 청원경찰의 징계 694
□ 표창 695

제3장 청원경찰 경비 및 보상금 697
□ 청원경찰 경비 및 보수 697
□ 보상금 및 퇴직금 700
□ 퇴직금 701

제4장 제복착용과 무기휴대 703
□ 청원경찰의 제복 착용 및 복제 703
□ 무기의 휴대 및 관리 704
□ 무기관리 일반 705
□ 문서와 장부의 비치 708

제5장 보칙 및 벌칙(과태료) 709
□ 감독 등 709
□ 면직·퇴직·휴직 등 71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716
□ 벌칙 및 과태료 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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